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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식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023-08-18 09:09
교육공동체관련 적용 법률 점검하자! 국회의원(총선) 비례대표
김충식 여성가족위원회 
교육공동체관련 적용 법률 점검하자!
국회의원(총선) 비례대표
김충식
여성가족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없애고,
우리나라도 경미한 청소년 범죄는 경찰서 선도위윈회에서 처리하고, 중범죄는 성인범죄처럼 청소년 형사소송을 진행하자! 
그리고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원스톱 신변 보호, 보복 범죄 무기형이나 사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한해 100여명)과 교사들(6년 동안 100여명)이 민원과 법적인 갈등으로 희생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교육공동체안에서 적용하지 말아야 할 법,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이 모든 것을 경찰청에서 처리하자!
현장 중심의 법이 만들어 져야 하나 이론가, 행정중심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성이 매우 떨어진다.
현장 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경청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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