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래 목적은 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선 추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가 당선 중심의 모함, 분열, 정쟁에 매몰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정치인들이 실제 문제 해결 역량을 증명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표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1. 정치 문화의 혁신

   - 실적 중심의 경쟁: 정치인이 지역 문제 해결 실적과 정책 성과를 공개 플랫폼에 투명하게 공유하면, 유권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허한 공약 대신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 정치 신인 발굴: 기존 정당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문제 해결 경험을 쌓은 예비 정치인들이 진입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2. 유권자 주권 강화

   - 정보 비대칭 해소: 플랫폼을 통해 정치인의 활동 기록이 누적되면, 유권자는 성과와 노력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표의 합리성을 높이고, 정당 정책보다는 개인 역량에 기반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 지역 맞춤형 정책: 중앙정치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화 문제 해결이 강조되며, 분권화와 현장 중심 정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3. 정치적 책임성 제고

   - 공약 이행 압박: 선거기간 뿐 아니라 평소 성과가 재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집착해야 합니다. 이는 공허한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장기적 비전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 부패 감소: 실적 공개와 투명한 보고 체계는 부정부패 리스크를 낮추고, 감시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효능 증대

   -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정치인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과 협력해야 하므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늘어납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정치 신뢰 회복: 문제 해결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 공유는 국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도전 과제

   - 성과 측정의 복잡성: 경제,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 단기주의 유혹: 선거 주기에 맞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적 사업에 집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장기 과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 플랫폼 관리의 공정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정보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편향성이나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결론: 문제 해결 역량이 정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현재의 정쟁 중심 정치를 문제 해결형으로 전환하려면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제도적 보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기반의 실적 공개 시스템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유권자에게는 선택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사회 문제의 효율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단계로 지역 차원의 실험적 도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현실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